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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