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

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

2. 기업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총 수익에서 생산비용(재료비, 부속품대금, 공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의 합산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서 다시 기업의 자본적 수익(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각 금리상당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이다.

3. 지관에 대한 보수 및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각 금원중 제1심 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망 소외 1의 일실수익손해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5호증(사업자등록번호 증명원), 제8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입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3, 4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은 1921. 1. 13. 출생한 남자로서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1978. 7. 1. 당시 51세 5개월 남짓한 나이였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2년 가량인 사실, 소외 1은 이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소지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를 걸고 자신이 직접 재단사로 일하면서 양복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한달 평균 36벌의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 판매하여 왔고 당시 양복 한벌의 대금은 금 40,000원 이었으므로 동인의 양복판매대금 수입액은 월평균 금 1,440,000원 정도인 사실, 이 월수입 총액에서 생산비인 양복원지 대금 360,000원(1벌당 10,000×36벌)과 부속품대금 및 공임(재단공임을 제외한 봉제공임) 금 540,000원(1벌당 15,000×36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제작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 금 100,000원을 공제하면 금 440,000원이 남게되고 여기서 양복점경영을 위한 고정자산(제단소, 공장의 대지 및 건물)과 유동자산(운영자금 약 50만 원)에 의한 자본적수익(자산시가에 상당한 이자로 계산한다) 금 65,000원(고정자산에 대한) 이자상당금 50,000+유동자산에 대한 이자상당금 15,000원)을 다시 빼고나면 금 375,000원이 되는데 이 금원이 재단사를 겸한 양복점경영주인 위 망인이 그 개인적 경영능력과 노동으로 매월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인 사실 및 재단사 및 양복점의 경영은 모두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의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2호증(각 납세증명원)의 각 기재내용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벌교세무서장의 회보내용 등은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1의 한달 생계비가 금 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소외 1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고일로부터 평균여명이내인 65세까지 174개월(월미만은 원고들이 포기)동안 매월금 305,000원(375,000원, 월순수익 - 70,000원, 생계비)을 수익할 수 있을터인데 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같은 기간동안 위 금원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망인의 손해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구하면 금 39,846,596원(305,000×130,64457772, 원미만은 버림, 이하도 같다)이 되는것이 계산상 분명하고 여기에 이사건 교통사고에 경합된 소외 1의 과실의 정도를 2할로 보아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31,877,276원(39,846,596×8/10)을 망 소외 1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재단사로서 매월금 150,000원을 순수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양복점 경영으로 인한 수익의 상실과는 별도로 재단사 수입상실도 손해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양복점에서 재단사 업무까지 겸하여 일하여 앞서본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를 기초로 그 가동년한까지의 수익상실의 현가를 구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수입과는 별개로 재단사 수입을 가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망인이 주소지에서 양복점 경영과 겸업으로 철물점을 경영하고 여기서도 매월 금 240,000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를 상실하게 된 손해를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외 2의 제1심에서의 증언 및 소외 4의 당심에서의 증언의 각 일부(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은 각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대리인이 주장하는 철물점의 영업감찰 명의가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망인의 본업이 재단사로서 양복점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정을 인정 할 수 있어 양복점과는 별도로 철물점에도 위 망인이 자신의 경영능력과 노력을 쏟아 전념하여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증인 소외 6의 당심 및 제1심에서의 각 증언은 동인이 위 철물점을 전념하여 경영할 당시 자신이 얻었던 수익의 정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것만으로 위 망인의 철물점을 실제로 전담 경영하고 또한 동안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순수익을 확정짓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망 소외 1에 대한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치명상을 입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날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심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망인의 앞서 본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금 1,500,000원을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는 호주상속인인 그의 장남, 원고 4, 5, 6, 7은 동인의 차남이하의 아들들, 원고 3은 출가하지 아니한 동인의 딸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망 소외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금 33,377,276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3은 각 금 2,567,482원(33,377,276×1/13)씩을, 원고 2는 금 7,702,448원(33,377,276×3/13)을, 원고 4, 5, 6, 7은 각 금 5,134,965원(33,377,276×2/13)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장례비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하는 갑 제7호증의 1 (장례비지불명세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체확인소요 경비로 금 277,000원, 사체인수 및 입관경비로 금 134,500원, 사체운장 경비로 금 363,000원, 묘지정리등 인부경비로 금 187,000원, 장지 등에서의 조객 및 인부에 대한 음식물 접대비용으로 금 442,540원등 합계금 1,404,0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지출금액은 앞에서 본 위 망인의 수입, 직업, 사고경위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인의 생전의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장례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1,123,232원(1,404,040원×8/10)을 장례비로 지출된 손해비용으로서 원고 1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소외 1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각처로 보내면서 합계 금 54,500원의 여비를 지출하고, 위 망인을 매장할 매입비 및 지관에 대한 보수등 비용으로 합계 금 632,000원을 지출하고,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 등으로 합계금 266,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비용도 위 망인의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묘지매입비용의 지출은 그 대상인 매입한 묘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에서 취득하고 있는 이상 원고측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제비용의 지출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 시행령 제4조 참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1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신분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앞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두루 살피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90,714원(상속분 2,567,482+장례비 1,123,232+위자료 1,000,000) 원고 2에게 금 8,202,448원(상속분 7,702,448+위자료 500,000), 원고 3에게 금 3,067,482원(상속분 2,567,482+위자료 5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634,965원(상속분 5,134,965+위자료 500,000)씩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은 당원과 결론의 일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의 금액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