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47경 제주시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