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8년부터 B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양손이 저리는 등의 증세로 2014. 10. 24.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를 그만 둔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병하였고 퇴사 이후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한 28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전동 기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전동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왔고, 학계에서 알려진 진동 증후군의 잠복기는 길게는 14년에 이르는 것인바, 진동작업 종료 후 6년이 지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