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경위 1)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2) 원고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24.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을, 2013. 5. 28.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2014. 2. 7.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을, 2014. 2. 28. 별지 1 목록 순번 4 기재 각 부동산을, 2014. 6. 19. 추가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69-39 대 33㎡를 취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고, 2014. 6. 19. 추가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 사용을 위한 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지에 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옥 공사에 동반되는 도로점용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심의 결과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는 2014년도 3/4분기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옹벽 철거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를 부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변경된 도로점용계획안을 제출받는 등 보완이 이루어진 끝에 2014년도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