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게 한 통지는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중간처리과정을 알려주고,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안내문에 불과하고 피고는 1998. 2. 4.에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7. 12. 16.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가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점, 비록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주유소부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지번에 속하고 있었고, 그 위치나 형상이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피고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결국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이후 별다른 사업상의 진척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참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의 허가권자이기도 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의 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