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2. 8. 00:25경 부산 사하구 B 포장마차'에 찾아와서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자 1명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 C에게도 “이 씹할년아, 니 장사 못한다, 개 같은년아, 쓰레기 같은년아 니가 사람이가,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씹할년아, 경찰 불러 봐라, 절대 안 온다, 백날해봐라, 씹할년아, 예전에 손님과 시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돈 1200만 원도 타 먹었제, 다 개내게(되 돌려 줌) 만들거다. 니가 사람이가, 개 같은년아”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동 주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