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여, 6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로 배를 두 번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소파에 앉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 앞에 바로 붙어 서 있던 피해자를 두 발로 두 번 배를 차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폭행의 방법이나 타격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호한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싸움을 걸어 왔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가며 싸움을 회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