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2017. 8. 1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