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산자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E(2009. 11. 6. 사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41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4. ‘E은 F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1,006,690,83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8. 26.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9. 12. 21. 2009느단601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7.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431,438,928원(= 1,006,690,834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287,625,952원(= 1,006,690,834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