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1:00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호텔 C호실에서, 그 시경 전 일본 여행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하여 갈 곳이 마땅하지 않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위 객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잡아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지속적으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이대로 진짜 헤어질거냐 ‘, ’너 강릉 바닥 좁은 것 알지 너 강릉에 걸레라고 소문 다 낸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잠을 자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풀어, 빨리‘,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래 지금 풀고 이야기할래 아니면 그냥 자, 내가 너 그때까지 기절시켜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고,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