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임차 명의인인 E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C는 2015. 6. 24.경 그 무렵까지 발생한 17개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인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건물인도 예고통고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은 2013. 10.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2,312,000원, 월 임대료 413,96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위와 같은 임차권을 매수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7.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E 명의로 작성된 사실, ④ 원고는 C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3. 12. 31.에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C에게 2014. 2. 4. 잔금 6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