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청주시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고 하고, 대형마트와 SSM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고 한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청주시 의회는 구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4. 10.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2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개정하고 피고는 위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위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이하 ‘종전 조례조항’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법률조항 및 종전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2. 7. 23.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