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6. 23. 10:25 무렵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