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4. 08:49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남중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1번),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