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9.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9. 9. 3.부터 2019. 9. 3.까지로 한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보험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을 시 지급되는 일반상해급여금의 지급금액은 250만 원이고, 평일보장금액(평일일반상해급여금)은 휴일보장금액의 50%이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상해급여금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제외사항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2011. 11. 2. 남양주시 B 소재 C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2011. 11. 4.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은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당일 응급으로 원고에 대한 후방신경 감압술 및 전방척추체 골유합술이 시행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