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와 2010. 3.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인데, 2016. 3. 21.부터 2016. 3. 31. 사이에 C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하는 울 자기 쪽쪽쪽”, “보고 싶어요. 내일 뽀뽀 많이 해요.”, “헤~ 넣고 싶어요. 내꼬에 뽀뽀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보양~ 많이많이 사랑해요.”, “계속 뽀뽀해요. 입술 닳게 해야지” 등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C는 피고에게 데이터 선물을 보내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연인 사이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C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