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가. P고속국도(Q 간)는 1971. 12. 8. 고속국도노선으로 지정되고, 1972. 5. 4.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고속국도가 건설된 후, 1973. 11. 14.부터 사용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용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위 P고속국도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선대인 T이 1989. 5. 20.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W, 자인 E(호주), V, X, I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W가 2001. 5. 7.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E, V, X, I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X이 2011. 9. 13.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F, 자인 G, H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년경 피고들의 선대인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3. 11. 14.부터 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T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11. 14.부터 P고속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