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유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B, G 주식회사의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해당하는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다만 2008. 12. 26. 법률 제 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 세법은 거래 징수 방식인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제 32조 제 2 항, 제 3 항),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그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