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 2.,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발행일 이전의 날이어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약속어음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경우에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10.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