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목포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목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C 펠리세이드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875,961원이 들도록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