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20: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같은 구 C건물 D호에서, 침대, 샤워시설이 설치된 화장실 및 수건, 1회용 팬티 등을 갖추고 불특정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 100분 120,000원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객실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기 주변 서혜부 마사지를 하는 등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E 작성 진술서, 현장 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혐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