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8. 5.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4. 5. 16. 한국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7. 17. 원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10. 30. 19,524,86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가 그중 273,960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99,56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2015. 4. 29.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원금 잔액 19,250,907원(19,524,867원 - 273,960원)과 법적절차비용 199,560원을 합한 19,450,467원과 그중 위 원금 19,250,90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0. 30.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1. 27.까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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