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360 (2016.05.11)

제목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6누47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합236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