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3. 22. 22:50경 B G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사동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를 사동 성당 방면에서 경산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의 부서진 뒷바퀴 부분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려가게 하여 그곳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 F(19세)의 다리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