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9. 22:09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 차례 걷어차고, E와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