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 8쪽 6에서 8째 줄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완수를 전제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 이행을 전제로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전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원고가 이행한 용역의 비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PF 대출의 특성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내용상 일의 완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장과 원고의 2019. 9.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상 의무를 완수하면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어긋나게 비율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주장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임계약의 속성이 없다

거나 비율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백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임계약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비율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든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용역의 목적)에서는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