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종단 C(이하 ‘소외 종단’이라 한다.)는 1982.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3.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조부 망 D은 소외 종단의 E으로 임명되어 F의 직책을 맡게 된 후 1982. 4. 28.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다. 망 D이 2000. 2. 29. 사망하여,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조모인 G이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위 G이 2005. 9. 25. 사망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D은 소외 종단의 교주인 H의 신임을 얻어 E으로 지명받은 후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소외 종단에 지급하고, 1982. 4.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2000. 2. 29. 망 D이 사망한 이후 그 처인 G이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는바, 망 D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원고가 망 G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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