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 137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 37평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한 달에 두세 번 내려갔고,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심에서 ‘피해자나 그 직원들이 잠깐씩 들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는 피해자의 공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공구들을 이용하여 구조물 제작을 하였고, 1년에 한 번 담당 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피해자가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