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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9. 10. 21.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2012년도 정기신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7. 인조석 판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A)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B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방음판넬에 관한 특허(C)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D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원고가 기술계약 예치금 외에 기술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각 예치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경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예치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인 유동자산 예치금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의 자본금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인 3억 원에 미달된다고 보아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청문절차를 전후하여 원고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회계법인 길인 명의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사건 예치금을 단기투자자산 항목에 포함한 후 부채총계 등과의 대조를 거쳐 원고의 실질자본을 405,408,611원으로 평가하였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0.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의 말소처분(말소일자 2016. 7.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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