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9. 26.경 원고의 형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9. 7.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마을 공동주택사업 추진비용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인바[피고가 2009. 5. 25.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도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자금 차용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9. 7. 15.부터 5년을 넘긴 2016. 6. 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14년경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년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