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은 건축설계 프로그램인 E, 토목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인 F, 제조 관련 설계 프로그램인 G, H, 금형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인 I, J,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3 차원 그래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 L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M는 국내에서 문서작성, 문서 변환, 문서 보안, 문서 통합 작업 등의 사무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N, O, P, Q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R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제품인 S부터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압축프로그램 T, 이미지 뷰어 U, PDF 변환 편집 도구 V 등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8. 27. 경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의 E, G, I, 피해자 ‘ 주식회사 M’ 의 W 프로그램, 피해자 ‘ 주식회사 R’ 의 X 백신 프로그램, 피해자 ‘D’ 의 Y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1) 피고인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