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군산선적 낭장망어선 B의 선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매년

5. 16.부터

6. 15.까지 낭장망 어구의 사용금지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06:2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서방 약 2해리 해상(북위 36도 02.1분, 동경 126도 31.0분, 5174-7 해구)에서 사용금지기간에 낭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15상자(상자 당 15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목록,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