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말경 C병원에서 거대자궁근종을 진단받아 자궁적출수술을 권유받은 이후 2017. 2. 6.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개복이나 자궁의 손상 없이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2. 1차 하이푸 시술을, 2017. 3. 7. 2차 하이푸 시술을, 2017. 9. 11. 3차 하이푸 시술을 받았고(이하 3차례에 걸친 위 시술을 통틀어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시술 후 전신온열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에도 자궁근종이 줄어들지 않자 2019. 4. 24.경 E병원을 내원하였고, 2019. 5. 27.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진단 아래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자궁근종의 크기는 18× 14c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거대자궁근종이 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선근증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뒤늦게 자궁적출술을 하고 치료기간도 장기화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F학회의 하이푸 진료 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거대자궁근종으로 진단받아 자궁적출술을 권유받은 폐경 후 58세 환자이고, 복부 지방층이 3.5cm 이상에 이르는 등 하이푸 시술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하이푸 시술이 권장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절한 하이푸 시술을 권장하여 그 시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이푸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