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에콘힐...

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과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상현동, 기흥읍 영덕리 일원 11,071,000㎡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을 시행자로 정하여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예정지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를 하였다

(이후 일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2) 2007. 6. 28.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1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되었고(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4호), 그 중 특별계획구역 6(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은 상업용지(일상3 : 41,122㎡) 및 주상복합용지(C3 : 46,564㎡, C4 : 29,825㎡)로 이루어진 구역(이하 일상3, C3, C4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특별계획구역이다.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5 현재 특별계획구역 6을 말한다.

(파워 센터) 일상4 현재 일상3 용지를 뜻한다.

용도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C3, C4 용도 주상복합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주거부문용적률은 240% 이하) 일상4, C3, C4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국도42호선변의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행통로 확보 유원지 진입도로와 면한 구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오픈스페이스(공개공지, 공공조경 등)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