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0가소14159호)를 제기하여 2010. 9. 29. 승소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채권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아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인 2013. 12. 18.에는 판결 확정 후 3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양수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