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음식물처리업, 친환경형 비료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2008. 1. 14.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았다.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5. 8. 7.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9. ‘처리시설 중 일부시설이 설치검사 시와 동일하지 않은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됨’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8. 다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고 같은 해

2. 5.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합격 판정을 받기 전인 같은 해

1. 19.부터 같은 해

2. 1.까지 50회에 걸쳐 총 1204.1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고 퇴비화시설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위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2018. 10. 30. 이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8. 6. 12.자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중간가공폐기물만을 반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재활용시설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단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