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상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에, 중간금 4,000,000원은 허가접수 당일에, 잔금 1,000,000원은 준공서류 접수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이라고 한다), 건축, 구조, 설비 등 변경시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피고의 설계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다투며 원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라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설계대금 4,000,000원과 설계작업 추가비용 3,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에서 건축허가서류 접수시와 준공서류 접수시에 중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