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6. 28. 14:00 경 평택시 B 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날 길이 19센티미터) 과 과도( 전체 길이 16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 )를 가지고 와 보여주면서 “ 찍어 죽인다, 다

같이 죽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국내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