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1. 3. 16.까지 청주시 흥덕구 B대 소재 불상 피시방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실장이 운영하던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위 C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E)로 19회에 걸쳐 11,4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서 10,787,000원을 환전 받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613,000원의 도금을 잃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