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7. 16:08경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도흥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10:55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 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