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3. 24 10:05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상왕십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선동 75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복,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