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에 있는 무열대 앞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몇 회 변경하다가 최종 목적지인 만촌동 이편한 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지구대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 중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민원안내 데스크 앞에 있던 부책 약 15권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사진(부책 떨어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주요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ㆍ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