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5. 10. 소외 B가 통신기기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5. 19.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 소매업에 종사하던 B는 2010. 1-2월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B에게 판매를 재위탁하고, B는 위 통신기기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고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B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와 새로운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1. 8. 이후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라.

B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2. 1.과 2012. 2.분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5817), 위 법원은 2015. 11. 13. 피고와의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가 B가 아닌 원고 회사라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통신기기에 대한 2012. 1.분 수수료는 57,024,710원, 2012. 2.분 수수료는 41,815,0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수수료로 98,839,750원( = 57,024,710원 41,815,040원) 및 그 중 2012. 1.분 수수료 57,024,71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부터, 2012. 2.분 수수료 41,815,04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