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5. 26.부터 2014. 11. 17.까지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2014. 11. 18.부터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근무 당시 취침 및 개인적 용무로 빈번히 기본 근무에 소홀하였고, 2014. 9. 16. 05:20경 팀장대행 근무 중 관내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지휘를 위한 출동을 하지 않고 파출소 내 의자에서 취침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함에도 B파출소로 발령받은 2014년 5월경 이후부터 9월경까지 약 4개월간 무전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 출ㆍ입고 대장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 2) 2014. 11. 11. 18:00경 B파출소에서 교대근무 중, D팀 직원들 때문에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갖고 격앙되어 비꼬는 말투로 “누가 감시하냐 니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라고 발언하였고, 특히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D팀 경위 E,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벗어버리며 폭행을 할 듯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퇴근하는 D팀원들에게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는바(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5.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