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솔조경(이하 ‘한솔조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A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5. 8.부터 2012. 5. 8.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7. 25. 14: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중원터널 회차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풀을 치우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가해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제11흉추 압박분쇄골절, 좌측 제3, 4 늑골골절, 좌측 슬부 염좌, 경추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견갑부 및 좌측 슬부 광범위 심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과 피재자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한솔조경 소속 근로자였다. 라. 원고는 산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2012. 3. 6.까지 휴업급여로 10,965,000원, 장해급여로 16,892,850원, 요양급여로 9,055,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판단 1)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