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94평방미터를 소유하다가 1978.9.경 소외 1 및 인접토지소유자인 소외 2 등 7인과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 28세대분을 건축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1980.2.22.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3(위 소외 1의 동생)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5.4.23. 선고 84누680판결 및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등 참조) 이긴 하나 위 연립주택 건축분양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출자, 손익분배 및 업무집행등에 관하여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 4호증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 및 심판결정서들이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사본이며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도 이 사건 대지등 5필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등 지주들과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이나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위 연립주택건축분양 약정의 성격을 밝힐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의 이행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