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C 소유의 광양시 D 답 1,7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C은 2014. 6. 30.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7.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10.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55,321,981원 중 3순위로 피고에게 36,703,283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과 E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E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