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④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 행태,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 사건 발생 전후 무렵의 전반적인 사건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F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