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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2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의 음주 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